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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야 안당한다 부동산 매매계약서 작성 시 필수 체크리스트

패패의 패션 2025. 5. 3. 10:06

 


📝 부동산 매매계약서 작성 시 주의사항 총정리


1️⃣ 기본 서류 확인

항목 설명 방법

등기부등본 소유권, 저당권, 전세권 등 권리관계 확인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직접 발급
건축물대장 건물 구조, 용도, 동·호수 일치 여부 확인 관할 구청 또는 정부24
소유자 정보 매도인 정보(신분증, 주소 등)와 등기부 일치 여부 신분증 대조
신분증 사본 매도인·매수인 모두 준비, 첨부 계약서에 부착

2️⃣ 대리인 계약 시 확인 사항

항목 설명

위임장 매도인 인감도장 날인, 매매 계약·잔금 처리를 위임하는 내용
인감증명서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본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과 함께 반드시 확인
매도인 연락처 직접 전화하여 위임 사실 확인

3️⃣ 계약금, 중도금, 잔금 기재 주의

항목 설명

금액 기재 공 하나 빼먹거나 추가되지 않게 정확히 기재
계약금 보통 매매가의 10%
중도금 중도금 지급 이후 일방적인 계약 해제 불가
잔금 지급 방식(계좌이체 권장, 현금·수표 주의) 사전 합의

4️⃣ 위약금 및 특약 사항

항목 설명

위약금 특약 채무 불이행 시 계약금 몰취 또는 배액배상 명시
특약사항 하자 책임, 인테리어 상태, 대출 협조 등 구체적 기재
도배·장판 등 수리 책임 주체 명확히 기재

5️⃣ 공인중개사 관련 사항

항목 설명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부동산의 면적, 권리관계, 하자 유무 등 상세 설명 포함
공제보험 가입여부 사고 발생 시 배상 여부 확인
중개보수 사전 협의 및 명시

6️⃣ 계약서 작성 요령

항목 설명

기재 각 당사자가 직접 작성하도록 함
도장 본인이 직접 날인
계약서 복수장 장마다 간인(넘버링 또는 도장) 처리

7️⃣ 추가 확인 사항

항목 설명

중도금 지급 여부 시장 상황 고려해 판단 (가격 상승 기대 시 지급 권장)
대출 승인 일정 잔금일 이전 대출 승인 완료 필수
잔금 지급 방식 반드시 사전 합의, 계좌이체 권장
특약 잔금 이전 대출 협조 의무, 거주·하자 관련 조항 포함 가능

✅ 핵심 요약

  • 등기부등본·건축물대장 직접 확인
  • 매도인·대리인 신분증 확인 및 연락처 확보
  • 계약금·중도금·잔금 정확히 기재
  • 위약금·특약사항 구체적 명시
  • 공인중개사 확인설명서, 공제보험 여부 점검
  • 계약서 각 당사자가 직접 작성·날인

 


 부동산 매매계약서 작성 시 필수 체크리스트|


🟦 핵심 메시지
"매매계약서는 작성 후 수정이 거의 불가능! 처음부터 모든 사항을 철저히 확인해야 법적 분쟁을 막을 수 있다."


🟦 목차

1. 매매계약서 작성 전 필수 서류 점검  
2. 매도인·매수인 신분 및 대리인 검증 방법  
3. 계약금·중도금·잔금 금액 기재 주의사항  
4. 위약금 특약 반드시 넣어야 하는 이유  
5. 중도금 지급 전략(계약 파기 방지 또는 유보)  
6. 중개업소 활용 시 확인사항  
7. 계약서 서명·날인 및 작성 요령  
8. 특약사항에 꼭 넣어야 할 내용  
9. 잔금 지급 방식 및 주의사항  

1. 매매계약서 작성 전 필수 서류 점검

확인 항목 설명

등기부등본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직접 발급, 소유권·근저당·전세권 확인
건축물대장 주소·지번·동호수 등 일치 여부 확인
실제 건물 정보 등기부등본과 건축물대장 정보가 일치하는지 검증

Tip: 계약 전 직접 서류 발급·확인 필수


2. 매도인·매수인 신분 및 대리인 검증 방법

항목 설명

신분증 확인 사진·연령·주소 일치 여부 검증, 사본 첨부
신분증 진위 확인 의심될 경우 주민센터(민원24) 또는 앱으로 확인
대리인 검증 위임장·인감증명서(최근 3개월 이내)·본인 연락처 직접 확인

Tip: 대리인 주장만 믿지 말고 전화 확인 필수


3. 계약금·중도금·잔금 금액 기재 주의사항

항목 설명

금액 기재 방식 숫자·한글 병기(공 하나 빠짐·더함 방지)
임대차보증금 포함 여부 보증금 포함 여부 명확히 기재

Tip: 금액 실수로 계약금 반환 불가 사례 다수 발생


4. 위약금 특약 반드시 넣어야 하는 이유

항목 설명

위약금 특약 필수 상대방 채무 불이행 시 계약금 상당액의 손해배상 조항 포함
직거래 시 주의 중개업소 없이 체결 시 누락 사례 많음

Tip: 위약금 특약 미기재 시 계약 해제·손해배상 어려움


5. 중도금 지급 전략(계약 파기 방지 또는 유보)

선택 전략 설명

중도금 지급 중도금 지급 후 일방적 계약 해제 불가능
중도금 미지급 시장 변동성 대비 → 하락장 예상 시 지급 유보

Tip: 매수인 상황·시장 전망에 따라 중도금 전략 선택


6. 중개업소 활용 시 확인사항

항목 설명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중개사가 제공하는 매물 상세 설명서 필히 수령
공제보험 증서 중개 사고 발생 시 공제보험 가입 여부 및 기간 확인
중개수수료 협의 계약 전 명확히 합의

Tip: 중개대상물 설명과 계약 내용 일치 여부 재확인


7. 계약서 서명·날인 및 작성 요령

항목 설명

본인 작성 원칙 계약 당사자가 직접 기재·서명
도장 날인 인감 또는 서명 날인, 위조 방지 위해 각 장마다 간인
계약서 장수 관리 모든 계약서 장수 동일 내용, 사본 보관

Tip: 나중에 "내가 쓴 계약 아니다" 주장 방지


8. 특약사항에 꼭 넣어야 할 내용

필수 특약 항목 예시

도배·장판 등 상태 "도배·장판은 매도인이 잔금일까지 교체 완료한다"
하자 처리 "누수·결로 등 매도인 책임, 잔금 전까지 해결"
세입자 퇴거 조건 "잔금 7일 전까지 세입자 명도 완료"
대출 협조 "대출 실행 시 매도인이 적극 협조한다"

Tip: 구두 약속은 법적 효력 없음 → 반드시 특약으로 기록


9. 잔금 지급 방식 및 주의사항

항목 설명

지급 방식 선택 계좌이체 원칙, 현금·수표는 사전 합의 필수
대출 연계 지급 은행 출금 가능일 사전 확인, 은행·법무사와 시간 협의

Tip: 잔금 지급일 돌발 상황(출금 지연 등) 대비


✅ 전문가 전략 요약

  1. 등기부등본·건축물대장 등 필수 서류 사전 발급·검토
  2. 매도인·대리인 신분 진위 직접 검증
  3. 금액 기재 오류 방지(숫자·한글 병기)
  4. 위약금 특약·중도금 전략적 설정
  5. 특약사항으로 모든 구두 약속 서면화
  6. 잔금 지급 방식 사전 합의 및 은행 협조 확보